얼마 전 본 행정사에 음주 운전 사건으로 업무를 위임 받은 손님이 계시지만 그 분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거의 0.3%에 가까운 물 피 사고(단독 사고, 본인 중상)까지 발생한 사건이어서 고객 스스로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었다.행정 심판은 스스로 포기하면서 반성문과 탄원서만 작성 대행을 했다.본 행정사는 반성문 등을 작성 대행할 때에는 고객이 처한 상황에 대한 상세를 진실에 기술하지만 일반적으로 A4기준으로 5~10장 안팎에서 작성을 돕게 되지만 이 손님은 반성문 초안을 검토하면서” 이렇게 많은 양을 보나요?”와 조금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함께 온 마님은 “자세히 쓰는 건 뭐가 나쁜 것일까”과 반대 의견을 냈다.법원으로 고객을 공판에 관한 의견서 제출과 국선 변호인 신청에 대한 안내문을 보내면서도 본 행정사는 국선 변호인 신청은 급히 하도록 안내했다.(의견서 제출은 행정사의 업무가 아니다.)의견서 작성을 도와서 달라고 말하며 행정사의 업무가 아니라는 안내와 함께 반성문을 보고작성하면 아무 어려움도 없다고 말했지만, 겨우 반성문을 상세히 기술한 의미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었다.잠시 후 국선 변호인이 지정되고 국선 변호인이 경찰 검찰 조서 등(반성문 포함)을 물려받은 뒤 고객으로부터 연락이 있어, 국선 변호인이 “반성문은 누가 쓴 것?혹시 변호사가 적은 것?아주 잘 쓴 “으로 불리우며 고객으로부터 본 행정사에 감사의 뜻을 전하게 됐다.
★ 저희 은행 정사이 생각하는 반성문” 나쁜 예 → 좋은 예”※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것임을 밝힙니다.1.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국가와 시민,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의 모든 분들께 깊이 사죄와 용서를 구한다고 동시에 평생 반성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2. 현재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부채 현황:금융 기관별 부채 증명서(원리 금월 납입 명세의 소명)3. 본인도 이 사건으로 몸이 크게 망가진 상황입니다.(구속을 면하기 위한 선처 소명)→ 진단서(주치의가 작성한 향후의 요양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된)★ 반성문, 탄원서 등을 작성할 때는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경찰이나 검찰이나 법원도 증거를 생명처럼 여기 있다.→ 행정 심판도 이들의 사법 절차를 준용한다[헌법 제107조]③ 재판 전심 절차로서 행정 심판을 할 수 있다.행정 심판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 절차가 준용돼야 한다.※각각 제출하고 반성문 등의 본문에 어떤 내용을 기술하고 있으면 반드시 해당하는 사실을 소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행정 심판을 청구한 뒤 담당 행정 심판 위원으로 소명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실제 사례)행정 심판 청구서 청구 이유의 청구인 본인이 처한 상황 진술 부분에 과거에 고관절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정상적인 보행이 어렵다는 내용을 기술했지만 해당 수술 확인서는 고객이 바빠서 빠졌지만 실제로 중앙에는 쌓였던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소명 자료를 내도록 요구하고 거짓이 아니어서 수술 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고 면허 취소부터 정지에 감경되었습니다.★ 자신이 작성했다가 포기하고 계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전문가의 도움을 얻고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여 잘못 작성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세요.
#반성문 #음주운전반성문 #행정심판 #이의신청 #음주운전구제 #민원서 #경위서 #고충신청 #포항행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