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처한 난민, 이들을 위한 공익법인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후 탈레반이 수도를 점령하면서 대부분의 국민은 나라를 탈출했습니다.그들의 지위는 ‘난민’이 되었습니다.그렇다면 난민의 정확한 정의는 무엇일까요?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의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외에 있는 자 1951년 난민지위에 관한 국제조약

1949년 유엔 총회에서는 유엔 난민 기구를 창설하고 난민을 보호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조치를 주도·조정할 권한이 주어졌습니다.한국에서도 이런 공익성을 고려하고 유엔 난민 기구에 기부하는 기부금을 법인세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6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안타깝게도 유엔 난민 기구는 국제 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공익 법인처럼 국세청에 결산 서류를 공시하지 않습니다.이에 대한 한국 가이드 스타가 재무 상황을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단, 홈페이지 내의 연례 보고서를 통해서”책임 있는 투명한 후원금 사용”을 강조하였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홈페이지 연례보고서 메뉴

그럼 결산 서류에서 공익 법인의 재무 상태를 알 수 있는 곳은 어디에 있었던 것입니까? 결산 서류 내 사업 대상에 ‘난민’이라는 키워드는 없으므로 모금 플랫폼 해피빈에서 난민을 위해 모금을 진행하고 있는 공익법인을 기준으로 결산 서류를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ADRF 아프리카아시아난민교육후원회, 사회복지법인 한림화상재단, 서빙프렌즈인터내셔널 국경없는의사회, 사단법인 블링업인터내셔널, 아드라코리아(총 6개사)

*사업연도 2020년 기준 국세청 결산자료(21.08.26) 공익법인 측의 재공시에 따라 정보가 변동될 수 있음

공익법인 규모별 순위

국경 없는 의사회가 약 58억원의 자산을 공시 사업 연도 2020년 국세청 공시 결산 자료(21.08.26기준)순수 법인명 재무 현황총 자산 가액(원)1사단 법인 국경 없는 의사회한국 5,885,278,3212사회 복지 법인 한림 화상 재단 1,623,021,2983(회사)아도라 코리아 898,295,0784사단 법인 서빙 프렌즈 인터내셔널974,558,5965사단 법인브링 업 인터내셔널235,387,1636사단 법인 아프리카 아시아 난민 교육 후원회 96,748,338국경없는의사회는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장악 이후 의료적 구호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아프가니스탄 난민 외에도 아이티 지진 구호활동을 벌이고 있는 국경없는 의사회. 그들의 현장 뉴스에 대해 알고 싶다면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십시오!국경없는의사회한국홈페이지공익목적사업 수익에서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율블링업인터내셔널 공익목적사업 수익 중 기부금 비중 100% 사업연도 2020년 국세청 공시결산자료(21.08.26 기준)순수 법인명 수익 총 금액 기부금 비중 1사단 법인 블링 업 인터내셔널 1,171,299,514 100%2사회 복지 법인 한림 화상 재단917,371,282 97%3사단 법인 서빙 프렌즈 인터내셔널 1,063,960,022 96%4사단 법인 아프리카 아시아 난민 교육 후원회 977,237,221 91%5(회사)아도라코리아 771,631,579%6사단 법인 국경 없는 의사회한국 31,158.53878%블링업 인터내셔널은 기부금 수익에 한해 수입을 충당했다. 아쉽게도 해당 단체는 해당 사업연도 출연(기부) 내역을 작성하지 않아 어떤 사람들이 기부하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국경 없는 사회 한국은 기부금액이 절대적으로 높지만 그 비중은 78%로 보조금 비중도 높았다.블링업인터내셔널홈페이지공익목적사업수행비분석사업수행비 비중 1위 : 아드라코리아 일반관리비 비중 1위 : 아프리카아시아난민교육후원회 모금비용 비중 1위 : 국경없는사회 한국사업연도 2020년 국세청 공시결산자료(21.08.26 기준)아드라코리아의 공익목적사업 비용 대비 사업수행비용 비중이 95%로 가장 높았다. 해당 공익법인은 해외아동연결사업 약 3억원의 사업비를 사용해 국내보다는 해외구호/개발 등 국외사업비용 지출이 컸다.아도라코리아 홈페이지아프리카 아시아 난민 교육 후원회의 경우 공익 목적 사업 비용 대비 일반 관리비 비중이 29%로 가장 높았다.결산 서류상 사업 수행비 내의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되며,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로 보인다.다만 기부 금품 지출 명세으로도 지급처를 공익 법인명만으로 작성하고 유의할 필요가 있다.아프리카 아시아 난민 교육 후원회 홈페이지(왼쪽)/기부 금품 지출 명세서(오른쪽)국경 없는 사회 한국의 경우 전체 공익 목적 사업 비용 대비 모금비 비중이 34%로 가장 높았다.기부 금품 지출 명세서에서 모금 및 컨설팅 등 마케팅을 위해서 지출한 금액하고 회사명을 상세히 공시된.홈 페이지상의 후원금 사용 내역을 보면 민간 후원금 중 모금 활동에 쓴 비율은 16%로 나타났다.국경없는의사회 한국홈페이지 2020 후원금 사용내역외부회계감사 유무법인명 외부회계감사 이행여부 사단법인 국경없는의사회 한국Y사단법인 서빙프렌즈인터내셔널 의무아님 사단법인 아프리카아시아난민교육후원회 의무아님 사회복지법인 한림화상재단 의무가 아닌 (사)아드라코리아 의무가 아니면 사단법인 블링업인터내셔널 의무 아님자산과 기부금의 규모가 커질수록 공익 법인은 외부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생긴다.그 기준은 총 자산 가격이 100억원 이상 또는 수입 금액 50억원 기부금 수입이 20억원 이상의 경우이다.6단체 중 5단체가 의무 대상이 아니다.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공익 법인은 자율적으로 외부 회계 감사를 받을 수 있고 이를 기부자에 공개하고 투명 경영을 증명하는 단체도 있다.국경 없는 사회 한국은 외부 회계 감사 의무를 이행하고 이를 결산 서류와 함께 공시했다.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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