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음주운전 면허 취소 구제라고 하면 다음 세 가지가 떠오릅니다.
생계형 이의신청 나는 택배기사이기 때문에 생계형 기사에 해당할 것이다. 당장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유지의 중요 수단이 사라지는데 당연히 구제받을 수 있지 않을까?행정심판 운전 자체가 직업은 아니지만…지금 당장 면허가 취소되면 대전에서 서울까지 어떻게 출퇴근하지…이렇게 생활에 큰 지장이 생기는데 구제를 받을 수는 없는 걸까? 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에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으면 누구나 제기할 수 있다고…? 행정소송 시간이 촉박해서 너무 급하게 청구했는지 행정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어요. 결국 기각되었지만 다시 청구할 수는 없다고 했어요.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행정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음주운전면허 취소 자체가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청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이런 행정적 음주운전면허 취소 구제 방법을 떠올리시는 것 같은데요. 다만 음주운전면허 취소 구제를 위해서는 이제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유예결정을 받는 것입니다. 음주운전면허 취소 구제의 또 다른 방법인 기소유예와 선고유예, 어떤 경우 내려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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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나 선고유예는 잘 모르더라도 ‘집행유예’ 정도는 거의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기소유예와 선고유예 그리고 집행유예는 형사절차에서 내려지는 결정이라는 것과 뭔가를 유예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많이 다릅니다. 일단 기소유예는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끝난다는 점에서 나머지 두 사람과는 성격이 다른데요. 기소유예는 말 그대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입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이 수사한 후 그 결과를 검찰에 송치하면 검사가 재판 개시를 위한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는 것을 기소라고 합니다. 즉, 기소유예는 재판조차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재판을 받지 않았다’=’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소유예에는 일정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데요. 다만 이렇게 조건이 붙었다고 해서 결국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빠르고 편안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다 범죄 기록도 남지 않아 우리에게는 꽤 좋은 선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재판 과정까지 진행된 후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다만 선고유예는 형을 선고하는 것 자체를 유예하는 것이고 집행유예는 형은 선고됐지만 그 형의 집행만 유예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선고유예의 경우 유죄는 인정되지만 그에 따른 처벌을 결정하는 것을 미루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죄가 선고되지 않은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원조회만으로는 범죄경력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쉽게 전과가 남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이처럼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형이 내려지지 않은 기소 유예 선고를 유예의 선처를 받으면 음주 운전에 따른 면허 취소 실격 기간(=면허 재취득이 제한되는 기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그래서 곧 운전 면허를 취득하고 다시 운전할 수 있다는 거죠.면허 취소 처분 자체가 경감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음주 운전 면허 취소 구제를 받은 효과를 내기에는 꽤 좋은 결과입니다.다만 이들의 선처는 쉽게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특히 범죄 사실이 명백한 음주 사건은 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우므로 더욱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그럼, 어떻게 하면 이러한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기소유예와 선고유예는 범행 정황, 수단, 범행 동기 등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됩니다. 즉, 단순히 음주 수치가 낮거나 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선처가 내려질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처 확률을 최대한 높이고 싶다면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적극 협조하여 재범 예방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반성은 당연히 전제되어야 하지만 주장할 수 있는 유리한 사정이 있다면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선처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사절차에서의 음주운전면허 취소 구제방법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정석적인 방법인 생계형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생계형 이의신청의 경우 운전이 생계유지의 핵심수단이 되는 운전자, 모범운전자로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던 운전자, 도주운전자 검거 조력으로 표창 수상 이력이 있는 운전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면허취소 결정통지서를 받고 60일이 지나기 전 이의신청서를 관할기관에 제출해 면허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음주 수치 0.1%를 초과하는 경우 등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구제가 어려우니 확인해봐야 합니다.행정심판의 경우 면허취소 처분으로 생활, 직업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행정처분이 부당한 경우 청구할 수 있는 구제수단입니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구제 청구가 일부 인용되면 면허 취소가 110일 면허 정지 처분으로 경감될 수 있습니다.만약 행정심판까지 거쳤음에도 면허취소 구제를 받지 못한다면 행정소송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얻게 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각 사안에 맞는 논리로 법리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만큼 행정법을 전문으로 하는 경험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이외에도 임시면허증 발급, 집행정지 신청 등 상황에 따라 음주운전면허 취소 구제에 부수되는 절차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칫 신청기간을 놓쳐 막대한 불이익을 감내해야 하는 것인 만큼 빠른 결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상담안내] 상담받는 방법 안내<▼ 법무법인 동주소속 변호사들의 내부회의 이미지> 재앙 위법 위기의 순간 앞이 안보여… blog.naver.com[상담안내] 상담받는 방법 안내<▼ 법무법인 동주소속 변호사들의 내부회의 이미지> 재앙 위법 위기의 순간 앞이 안보여… blog.naver.com[상담안내] 상담받는 방법 안내<▼ 법무법인 동주소속 변호사들의 내부회의 이미지> 재앙 위법 위기의 순간 앞이 안보여… blog.naver.com[상담안내] 상담받는 방법 안내<▼ 법무법인 동주소속 변호사들의 내부회의 이미지> 재앙 위법 위기의 순간 앞이 안보여… blog.naver.com[상담안내] 상담받는 방법 안내<▼ 법무법인 동주소속 변호사들의 내부회의 이미지> 재앙 위법 위기의 순간 앞이 안보여… blog.naver.com[상담안내] 상담받는 방법 안내<▼ 법무법인 동주소속 변호사들의 내부회의 이미지> 재앙 위법 위기의 순간 앞이 안보여…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