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사우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 상대 조합원 분담금 반환 판결 성공! (변호사 직접상담)
서울남부지법 2024.5.22.2023카단3xxx ‘부당이득금’ 사건개요 저를 찾아온 의뢰인은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331-2번지 일대에서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피고 통합사우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 측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가입계약서에 기재된 조합원 분담금 외에 추가 분담금이 없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까지 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믿고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9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피고 통합사우스카이타운지역주택조합 측은 추가분담금을 요구하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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